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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의 의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성립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을 보면
피고인들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자료(컴퓨터 파일)를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유출하여 갖고 있다가 집과 새로 취직한 회사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보관하고만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 행위자들은 유출한 파일을 단순히 컴퓨터에 복사하여 보관만하고 있었을뿐, 이를 이용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동 파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라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라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0118868166]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3-08 11:24:07 , 995 조회
작성자: 정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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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성립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을 보면
피고인들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자료(컴퓨터 파일)를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유출하여 갖고 있다가 집과 새로 취직한 회사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보관하고만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 행위자들은 유출한 파일을 단순히 컴퓨터에 복사하여 보관만하고 있었을뿐, 이를 이용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동 파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라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라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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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3-08 18:44:41<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의 경우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거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법리는 개개인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FONT></DIV>
<DIV><FONT size=2>공식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2011. 6. 30.선고 2009도 3915판결' 업무상배임</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2010. 11. 11.선고 2010도 10690판결' 업무상배임</FONT><FONT size=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