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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벌금형이 향후 소송 or 협의이혼으로 갈때 불리하게 참작사유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과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벌금을 부과받으면 대략 어느정도 금액인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3-07 16:04:32 , 587 조회
작성자: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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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에 따른 벌금형이 향후 소송 or 협의이혼으로 갈때 불리하게 참작사유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과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벌금을 부과받으면 대략 어느정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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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3-07 19:09:07<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의 단답형 질문에 단답으로 밖에 답을 못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약간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큰 작용은 될 수 없겠지요.</FONT></DIV>
<DIV><FONT size=2>벌금의 기준은 변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