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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불미스러운 사건
전 임차인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소액재판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쌓인 감정은 감정이고 문제는 어느 쪽으로든 해결해야겠으나, 우선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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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요
1. 임대기간 중에 수도가 파손되어 수도공사를 진행했고, 이 때 수도공사비 150만원 상당을 전 임차인(원고)이 지불해서,
이에 대해 임대인(피고)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
2. 임대기간 중에 수도가 파손되어 공사를 할 때,
전 임차인이 먼저 지불을 하고 임대계약 종료를 할 때 정산하자고 협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시점에 수도공사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다만 이렇게 지불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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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1. 전 임차인이 4년간 임대물건(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제가 외국에 거주중이라 2010/12/16 임대물건 상태 확인도 할겸, 잔금처리를 담당 부동산에 의뢰도 할겸 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방문해 보니, 4년간 생활하면서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하셔서, 최소한으로 아래 4개의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1) 부엌 조명을 선을 끌어서 이상한 곳에다 옮겨놓은 것을 원위치 시켜달라
(2) 벽과 나무 문지방 등에 여기저기 못을 박아놓은 것들을 뽑아달라
(3) 곳곳에 부서져 있는 콘센트들을 교체해 달라
(4) 욕실문/싱크대 하단이 부식되어 파손된 것을 수리해달라
그러나, 전 임차인은 (4)번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을 질 수 없다, 1원도 낼 수 없다 등 흥분을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반복을 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워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시 타협하자고 하고 그 날은 우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 참고로, 전 임차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임대계약을 맺기 전에 제가 2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고 실제로 1년 반 거주도 했었기 때문에 (4)번은 관리 부주의로 인한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2. 사건은 몇일 뒤 잔금정산 및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가 있는 2012/12/20일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당일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12:00~12:30 새로운 임차인의 입회하에 저를 대행하여 부동산과 전 임차인이 잔금 정산을 완료하고, 현관 키번호를 넘기고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임대인의 처에게 전 임차인에게 줄 수도공사비를 송금해 주기를 연락하였고,
임대인의 처는 임대인이 비행기안에 있어 확인후 연락하겠다고 하여 부동산이 전 임차인에게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 13:00~13:30 전 임차인이 거듭 입금 요구를 부동산에 해서, 부동산이 다시 임대인의 처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비행기 안에 있어 연결이 되면 연락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부동산이 전 임차인에게 내용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1)저의 임대 계약도 대리했지만, (2)전 임차인의 신규임대계약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전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못내겠다고 부동산에 항의를 여러차례 해와서,
부동산이 저희 측에 계속 재촉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16:00시 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에게 직접 전화하였으나, 임대인의 처가 위의 (4)번 수리비를 마무리 짓고 정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아직 이사 전인 상황에서, 임대물건(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궈 놓았다고 부동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놓고 입금시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 임차인이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동 내용을 임대인의 처에게 알렸습니다.
-18:00시 경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이 안열린다고 하며 전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전 임차임과 통화를 했는데,
전 임차인이 아무 상관 관계도 없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화상으로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려줬고, 대기중이던 이삿짐 센터가 돌아가는 등 이사에 차질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19:00시 경 임대인의 처가 부동산에 열쇠수리점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현관열쇄를 새로 교체하고, 이사를 다시 재개하게 했습니다.
- 몇일 후 전 임차인의 가족이라는 분이 임대인(본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수도공사비를 빨리 지불하라며 전화를 하셨길래,
이사 당일날 현관키 변경해 놓으신 것 때문에, 현관키 교체하고 이사비 배상하느라 만만치 않게 돈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항의를 했고,
그 분들도 해놓으신 게 있으시니 우물쭈물 전화를 끊으셨는데,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소액재판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이 12/20일 발생한 사건의 시간대별 정황이고, 저는 당일 18시경이 되어서 내용을 듣고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4년간 거주하시면서 본인들의 사정을 호소하셔서 전세금도 한번 올리지 않았고, 본인이 이사갈 집이 비어야 하므로 한달 정도 더 있다가 나가겠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해도 들어주는 등
전반적으로 전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간 맞춰드렸었는데, 위의 (4)번에 해당하는 수리비 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4)번 건을 짚고 정리하자는 것에 잠시도 참지 못하고 바로 현관키 번호를 교체했다는 게 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다보니, (a) 현관키를 교체했고, (b) 이삿짐센터가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해서 증액된 이사비를 배상하는 등
본 사건과 관련해서 벌써 손실이 발생해 버린 상태입니다. (총액은 대략 7~80만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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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전반적으로 현재 소송이 제기된 금액보다도, 그간 전 임차인에게 편의를 봐주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선의에 대해 이렇게 돌려받은 게 분한 마음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상대여서, 당사자간에 전화로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 전 임차인이 잔금 정산하고 현관키번호를 받은 이후에 맘대로 집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소액소송이 걸린 금액에서 현관키 교체나, 이사비 배상한 금액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로도미 담당자분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3-12 11:23:54 , 937 조회
작성자: 적반하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전 임차인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소액재판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쌓인 감정은 감정이고 문제는 어느 쪽으로든 해결해야겠으나, 우선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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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요
1. 임대기간 중에 수도가 파손되어 수도공사를 진행했고, 이 때 수도공사비 150만원 상당을 전 임차인(원고)이 지불해서,
이에 대해 임대인(피고)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
2. 임대기간 중에 수도가 파손되어 공사를 할 때,
전 임차인이 먼저 지불을 하고 임대계약 종료를 할 때 정산하자고 협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시점에 수도공사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다만 이렇게 지불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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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1. 전 임차인이 4년간 임대물건(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제가 외국에 거주중이라 2010/12/16 임대물건 상태 확인도 할겸, 잔금처리를 담당 부동산에 의뢰도 할겸 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방문해 보니, 4년간 생활하면서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하셔서, 최소한으로 아래 4개의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1) 부엌 조명을 선을 끌어서 이상한 곳에다 옮겨놓은 것을 원위치 시켜달라
(2) 벽과 나무 문지방 등에 여기저기 못을 박아놓은 것들을 뽑아달라
(3) 곳곳에 부서져 있는 콘센트들을 교체해 달라
(4) 욕실문/싱크대 하단이 부식되어 파손된 것을 수리해달라
그러나, 전 임차인은 (4)번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을 질 수 없다, 1원도 낼 수 없다 등 흥분을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반복을 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워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시 타협하자고 하고 그 날은 우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 참고로, 전 임차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임대계약을 맺기 전에 제가 2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고 실제로 1년 반 거주도 했었기 때문에 (4)번은 관리 부주의로 인한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2. 사건은 몇일 뒤 잔금정산 및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가 있는 2012/12/20일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당일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12:00~12:30 새로운 임차인의 입회하에 저를 대행하여 부동산과 전 임차인이 잔금 정산을 완료하고, 현관 키번호를 넘기고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임대인의 처에게 전 임차인에게 줄 수도공사비를 송금해 주기를 연락하였고,
임대인의 처는 임대인이 비행기안에 있어 확인후 연락하겠다고 하여 부동산이 전 임차인에게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 13:00~13:30 전 임차인이 거듭 입금 요구를 부동산에 해서, 부동산이 다시 임대인의 처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비행기 안에 있어 연결이 되면 연락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부동산이 전 임차인에게 내용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1)저의 임대 계약도 대리했지만, (2)전 임차인의 신규임대계약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전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못내겠다고 부동산에 항의를 여러차례 해와서,
부동산이 저희 측에 계속 재촉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16:00시 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에게 직접 전화하였으나, 임대인의 처가 위의 (4)번 수리비를 마무리 짓고 정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아직 이사 전인 상황에서, 임대물건(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궈 놓았다고 부동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놓고 입금시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 임차인이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동 내용을 임대인의 처에게 알렸습니다.
-18:00시 경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이 안열린다고 하며 전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전 임차임과 통화를 했는데,
전 임차인이 아무 상관 관계도 없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화상으로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려줬고, 대기중이던 이삿짐 센터가 돌아가는 등 이사에 차질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19:00시 경 임대인의 처가 부동산에 열쇠수리점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현관열쇄를 새로 교체하고, 이사를 다시 재개하게 했습니다.
- 몇일 후 전 임차인의 가족이라는 분이 임대인(본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수도공사비를 빨리 지불하라며 전화를 하셨길래,
이사 당일날 현관키 변경해 놓으신 것 때문에, 현관키 교체하고 이사비 배상하느라 만만치 않게 돈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항의를 했고,
그 분들도 해놓으신 게 있으시니 우물쭈물 전화를 끊으셨는데,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소액재판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이 12/20일 발생한 사건의 시간대별 정황이고, 저는 당일 18시경이 되어서 내용을 듣고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4년간 거주하시면서 본인들의 사정을 호소하셔서 전세금도 한번 올리지 않았고, 본인이 이사갈 집이 비어야 하므로 한달 정도 더 있다가 나가겠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해도 들어주는 등
전반적으로 전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간 맞춰드렸었는데, 위의 (4)번에 해당하는 수리비 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4)번 건을 짚고 정리하자는 것에 잠시도 참지 못하고 바로 현관키 번호를 교체했다는 게 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다보니, (a) 현관키를 교체했고, (b) 이삿짐센터가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해서 증액된 이사비를 배상하는 등
본 사건과 관련해서 벌써 손실이 발생해 버린 상태입니다. (총액은 대략 7~80만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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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전반적으로 현재 소송이 제기된 금액보다도, 그간 전 임차인에게 편의를 봐주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선의에 대해 이렇게 돌려받은 게 분한 마음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상대여서, 당사자간에 전화로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 전 임차인이 잔금 정산하고 현관키번호를 받은 이후에 맘대로 집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소액소송이 걸린 금액에서 현관키 교체나, 이사비 배상한 금액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로도미 담당자분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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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3-12 14:47:14<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의 경우 임대인으로 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하셔야할 의무가 있고</FONT></DIV>
<DIV><FONT size=2>임차인 또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말씀하신대로 파손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그리고 잔금정산을 받고 명도이행의 동시이행관계가</FONT></DIV>
<DIV><FONT size=2>성립하여야 하나 악의적으로 현관키를 교체하여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이사지연 및 손해배상에 관한 금액도</FONT></DIV>
<DIV><FONT size=2>입증하셔야 유리한 판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더 자세한 내용은 <B><FONT color=#c00000>02-587-1252</FONT></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