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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나고 바로 하나요? 아님 대법원에서 재심통보를 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4-03 14:22:37 , 853 조회
작성자: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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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나고 바로 하나요? 아님 대법원에서 재심통보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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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4-03 15:00:11<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심은 재심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민사소송법 456조에 해당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거 같군요.</FONT></DIV>
<DIV>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DIV>
<DIV>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DIV>
<DIV>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DIV>
<DIV>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