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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선택과목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시행될 공무원시험 선택과목도입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입니다.
이번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국가직 9급부터 공무원 시험에 선택과목 (수학, 사회, 과학)을
넣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9급 행정직 기준으로 국어,국사,영어,행정학,행정법
인데요... 행안부에서 고졸자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행정직뿐 아니라 전 직렬에 이미
들어있던 전공과목 2개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추가해서 총 5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공직에 들어올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 될 제도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면 고졸자를 위해 선택과목을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졸자들에게 시소의 균형이 쏠려
버린 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순수하게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맞추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상태라는 어떠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하한선도 고졸자이면
볼 수 있는 상태이고, 대학을 마친 상당히 많은 사람도 생판 접해보지 않은 과목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전자공청회에서 올라온 찬성글들은 현재 과목이 마치 대학이상 학력자들이 진입장벽을 치고 그들만
의 리그를 펼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렬에 수학, 사회, 과목을 넣어서 직렬 구분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수능처럼 눈치
작전으로 직렬을 골라가게 되고 전문성을 우주 끝으로 보내 버리게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해보자면, 만일 선택과목이 들어오면 선택과목과 지금 있는
과목 (예를 들어 행정학과 수학, 행정법과 과학.. 조합의 수는 더 있겠죠) 간의 비교 평가와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가 경쟁을 더 치열하게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있던 수험생들에 고등학생을 마친 이들까지 들어오
면 오히려 고졸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테니깐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 답답하네요. 현재 수험가의 메카인 노량진을 포함해서 전국구로 불안한 미래를 담보로 잡고 시험 준비하는 20
대 이상의 수험생들은 어마어마 하고 매일 새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대 혹은 30대 그
이상의 수험생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약자들과 비교하는 건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약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ㅠㅠ 답변해주실 이곳 분들도 치열한 수험생활을 거치셨을 테이
니 수험생의 마음을 백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수험생인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정법을 보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표적 정책인지라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으로 소원을 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그리
고 위헌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조금 형식적인 답변보다 진솔한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한 수험생인지라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절차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9-602-5392]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4-27 01:10:42 , 965 조회
작성자: 대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시행될 공무원시험 선택과목도입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입니다.
이번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국가직 9급부터 공무원 시험에 선택과목 (수학, 사회, 과학)을
넣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9급 행정직 기준으로 국어,국사,영어,행정학,행정법
인데요... 행안부에서 고졸자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행정직뿐 아니라 전 직렬에 이미
들어있던 전공과목 2개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추가해서 총 5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공직에 들어올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 될 제도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면 고졸자를 위해 선택과목을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졸자들에게 시소의 균형이 쏠려
버린 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순수하게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맞추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상태라는 어떠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하한선도 고졸자이면
볼 수 있는 상태이고, 대학을 마친 상당히 많은 사람도 생판 접해보지 않은 과목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전자공청회에서 올라온 찬성글들은 현재 과목이 마치 대학이상 학력자들이 진입장벽을 치고 그들만
의 리그를 펼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렬에 수학, 사회, 과목을 넣어서 직렬 구분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수능처럼 눈치
작전으로 직렬을 골라가게 되고 전문성을 우주 끝으로 보내 버리게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해보자면, 만일 선택과목이 들어오면 선택과목과 지금 있는
과목 (예를 들어 행정학과 수학, 행정법과 과학.. 조합의 수는 더 있겠죠) 간의 비교 평가와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가 경쟁을 더 치열하게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있던 수험생들에 고등학생을 마친 이들까지 들어오
면 오히려 고졸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테니깐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 답답하네요. 현재 수험가의 메카인 노량진을 포함해서 전국구로 불안한 미래를 담보로 잡고 시험 준비하는 20
대 이상의 수험생들은 어마어마 하고 매일 새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대 혹은 30대 그
이상의 수험생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약자들과 비교하는 건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약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ㅠㅠ 답변해주실 이곳 분들도 치열한 수험생활을 거치셨을 테이
니 수험생의 마음을 백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수험생인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정법을 보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표적 정책인지라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으로 소원을 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그리
고 위헌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조금 형식적인 답변보다 진솔한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한 수험생인지라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절차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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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4-27 18:11:40<DIV style="FONT-SIZE: 13px" id=view_4017><SPAN style="LINE-HEIGHT: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TYLE: normal; FONT-SIZE: 10pt; FONT-WEIGHT: normal">
<DIV style="FONT-SIZE: 13px"><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 style="FONT-SIZE: 13px"><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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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FONT size=2>현재 저희 사이트 운영방침상 법률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실의뢰인)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FONT-SIZE: 13px"><FONT size=2>학생, 리포트 과제 문의, 조문 해석, 타 업체(법무법인,법률사무소,법무사,회계사)의 질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FONT-SIZE: 13px"><FONT size=2>이점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 style="FONT-SIZE: 13px"><FONT size=2>감사합니다.</FONT></SPAN></DIV></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