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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사는 이명수 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창고를 축조하고 화단을 설치하여
본인과 수차례 분쟁을 야기하기도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1.부동산소재지: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841-305번지(본인토지)
2.분쟁상대방 : 범천동841-303번지 중앙아파트 입주민
3.본인이 매수하여 점유기간:1993년 8월경
4. 대지의 분필일자:1975.1.7 5.도시계획도로 건설부고시:1972.12.30
6.도시계획도로 고시해제일 :2009.11.25
7.아파트 건축허가:1975.6.26 8.아파트 사용승인 : 1976.12.16
사건의 개요
본인은 1993년 본쟁의대지를 사업장 창고로 사용하기위해 구입을하여 직접점유하고 사용수익해
왔습니다. 당시 구입할때 이미 이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묶여있는처지라서 일정기간을
창고로 사용하다 도로가 개통되면 사업장을 옮기기로 예정하고 약16년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너무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본인과 인근주민들은 구청과 시청을 찾아가서 빠른시행을 요구하고
계획이 불확실하면 계획을 해제하여 줄것을 연대하여 민원신청을 하여오던중 2009년11월25일자로
그주변지역의 도시계획이 예산이 없고 불필요한 도로이라하여 해제되었습니다.
한데 문제는 인근 중앙아파트를 건립할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당시계획도로를 두고 내어 주었다고
하여 (실제는 다른곳 841-304번지)본인대지를 가로질러서 아파트의 진입로라며 공짜로 이용해왔으니
계속 무상이용을 주장하고있는터이라 본인은 17년여를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자의 마음대로 건축도
하지못해오다 도시계획이 풀리니까 인근주민이 아파트가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였는데 계획이 무산되니
맹지로 변하여 날아다닐수도없고 그렇다고 돈도없고하여 그냥 무상으로 도로를 인정해 달라고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주위통행권을 인정해 줄태니 도로부분의 임료라도 부담할 것을
제안하여도 단체의 시민이 단체행동을 하니 어찌하여야 할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죽을지경입니다.
이제 주변에는 금융단지도 들어서고 매수하려는자도 나타나지만 이런분쟁을 보고 누가 사려고할까요
첫째:맹지에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하여준 구청에 항의하니 계획도로도 도로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구청은 나몰라라하고, 그러면 지금은 계획도로에서 해제되었으니 도로가 아니지않은가하니
당시 건축허가시만 예정도로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본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면서 하역작업을 위해내부통로로 사용하던 대지를 길이없어
어쩔수없이 이용하여야하고, 그것도 무상이라고 하여 숨통이 막힙니다.
세째: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임료를 지급하라고 하니 본대지의 분할당시 소유자가 같고 아파트건립시
아파트부지와 본인대지의 소유자가 같아서 임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지분할시는 당연히 소유자가 일치하였지만 분할된 대지는 소유자가 여럿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승계인간에는 임료를 내어야만 한다는데 어느말이 맞는지요
네째:계획도로부지에 묶여 소유자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아오던대지를 본인의
점유기간에 이웃주민도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항얘기인지요?
감사합니다. 2012.5.26
[011-868-5393]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5-26 14:45:13 , 872 조회
작성자: 이 명 수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사는 이명수 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창고를 축조하고 화단을 설치하여
본인과 수차례 분쟁을 야기하기도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1.부동산소재지: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841-305번지(본인토지)
2.분쟁상대방 : 범천동841-303번지 중앙아파트 입주민
3.본인이 매수하여 점유기간:1993년 8월경
4. 대지의 분필일자:1975.1.7 5.도시계획도로 건설부고시:1972.12.30
6.도시계획도로 고시해제일 :2009.11.25
7.아파트 건축허가:1975.6.26 8.아파트 사용승인 : 1976.12.16
사건의 개요
본인은 1993년 본쟁의대지를 사업장 창고로 사용하기위해 구입을하여 직접점유하고 사용수익해
왔습니다. 당시 구입할때 이미 이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묶여있는처지라서 일정기간을
창고로 사용하다 도로가 개통되면 사업장을 옮기기로 예정하고 약16년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너무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본인과 인근주민들은 구청과 시청을 찾아가서 빠른시행을 요구하고
계획이 불확실하면 계획을 해제하여 줄것을 연대하여 민원신청을 하여오던중 2009년11월25일자로
그주변지역의 도시계획이 예산이 없고 불필요한 도로이라하여 해제되었습니다.
한데 문제는 인근 중앙아파트를 건립할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당시계획도로를 두고 내어 주었다고
하여 (실제는 다른곳 841-304번지)본인대지를 가로질러서 아파트의 진입로라며 공짜로 이용해왔으니
계속 무상이용을 주장하고있는터이라 본인은 17년여를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자의 마음대로 건축도
하지못해오다 도시계획이 풀리니까 인근주민이 아파트가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였는데 계획이 무산되니
맹지로 변하여 날아다닐수도없고 그렇다고 돈도없고하여 그냥 무상으로 도로를 인정해 달라고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주위통행권을 인정해 줄태니 도로부분의 임료라도 부담할 것을
제안하여도 단체의 시민이 단체행동을 하니 어찌하여야 할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죽을지경입니다.
이제 주변에는 금융단지도 들어서고 매수하려는자도 나타나지만 이런분쟁을 보고 누가 사려고할까요
첫째:맹지에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하여준 구청에 항의하니 계획도로도 도로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구청은 나몰라라하고, 그러면 지금은 계획도로에서 해제되었으니 도로가 아니지않은가하니
당시 건축허가시만 예정도로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본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면서 하역작업을 위해내부통로로 사용하던 대지를 길이없어
어쩔수없이 이용하여야하고, 그것도 무상이라고 하여 숨통이 막힙니다.
세째: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임료를 지급하라고 하니 본대지의 분할당시 소유자가 같고 아파트건립시
아파트부지와 본인대지의 소유자가 같아서 임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지분할시는 당연히 소유자가 일치하였지만 분할된 대지는 소유자가 여럿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승계인간에는 임료를 내어야만 한다는데 어느말이 맞는지요
네째:계획도로부지에 묶여 소유자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아오던대지를 본인의
점유기간에 이웃주민도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항얘기인지요?
감사합니다. 20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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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5-29 16:16:37<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우선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단단형 답변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며</FONT></DIV>
<DIV><FONT size=2>양해 부탁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FONT></DIV>
<DIV><FONT size=2>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FONT></DIV>
<DIV><FONT size=2>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FONT></DIV>
<DIV><FONT size=2>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FONT></DIV>
<DIV><FONT size=2>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FONT></DIV>
<DIV><FONT size=2>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FONT></DIV>
<DIV><FONT size=2>판시하고 있으며, 일방의 주장만 듣고 결과를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부동산관련소송인만큼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지적도 등 관련문서 전부를 검토하여</FONT></DIV>
<DIV><FONT size=2>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FONT></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