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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에 속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여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시행사의 계약내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잔금을 지연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 후 공탁하였으나 후에 시행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계약을 원상회복시키겠다며 공탁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파산되었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으로 배당받으라고 합니다
판산법 50조인가? 쌍무계약해지로 인해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재단채권이 된다는 조그만 증거만 가져오면 재단채권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01032559932]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7-21 09:33:16 , 694 조회
작성자: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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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여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시행사의 계약내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잔금을 지연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 후 공탁하였으나 후에 시행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계약을 원상회복시키겠다며 공탁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파산되었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으로 배당받으라고 합니다
판산법 50조인가? 쌍무계약해지로 인해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재단채권이 된다는 조그만 증거만 가져오면 재단채권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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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7-23 11:58:51전화상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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