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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챙기고 공사중단한 업체 형사고발 가능여부
계약서상 총 공사비 9천5백만원. 준공일 지난달 7월 15일
현재 지불된 공사비 부가세 포함 일억오백만원.
공사는 절반도 안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비가 더 들었으니 공사비를 더 달라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추가내역을 공사전에 하는것이 아니라 준공일도 지난 후에 돈이 모자라 공사를 할수 없다고
중단중입니다.
현 공사는 지급한 내역보다 훨씬 못 미치며, 문제는 해놓은 공사도 공사인부들에게 인건비며 자재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인부들이 돈달라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저거 민사로 진행하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공사비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공사중단처분하고 제가 따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고싶은데
형사고발이 가능할지요.
나간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임대도 못놓고 대출 이자만 한달에 4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게 협의해보고자 하였으나 당장 추가금 5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고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연락도 끊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이고, 지급된 공사비를 다 횡령하기 전에 환수하여 기 공사한 인건비라도 주게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식회사 디2플래닝 대표 고석주 (이은숙 이전대표) 공사업체 사장은 이미 작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인천 동암역앞 건물에서 분양대금 10억을 횡령해서 건물주가 분양자들 상대로 소송에 말려있는 상황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8-14 21:21:23 , 654 조회
작성자: 정재연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계약서상 총 공사비 9천5백만원. 준공일 지난달 7월 15일
현재 지불된 공사비 부가세 포함 일억오백만원.
공사는 절반도 안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비가 더 들었으니 공사비를 더 달라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추가내역을 공사전에 하는것이 아니라 준공일도 지난 후에 돈이 모자라 공사를 할수 없다고
중단중입니다.
현 공사는 지급한 내역보다 훨씬 못 미치며, 문제는 해놓은 공사도 공사인부들에게 인건비며 자재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인부들이 돈달라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저거 민사로 진행하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공사비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공사중단처분하고 제가 따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고싶은데
형사고발이 가능할지요.
나간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임대도 못놓고 대출 이자만 한달에 4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게 협의해보고자 하였으나 당장 추가금 5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고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연락도 끊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이고, 지급된 공사비를 다 횡령하기 전에 환수하여 기 공사한 인건비라도 주게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식회사 디2플래닝 대표 고석주 (이은숙 이전대표) 공사업체 사장은 이미 작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인천 동암역앞 건물에서 분양대금 10억을 횡령해서 건물주가 분양자들 상대로 소송에 말려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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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8-16 19:33:34<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질문자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는 형사상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DIV>
<DIV>만약 업주가 자재 및 인건비를 개인 적으로 사용 했다면</DIV>
<DIV>횡령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DIV>
<DIV> </DIV>
<DIV>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려면</DIV>
<DIV>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가능 할것 같습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