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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동생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 저는 옆에 탔었구요.
사건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겁줄려고 하는건지. 아닌 정말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잠이 안오는데요.
도와 주십시요.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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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8-27 13:31:56 , 1987 조회
작성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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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 저는 옆에 탔었구요.
사건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겁줄려고 하는건지. 아닌 정말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잠이 안오는데요.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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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8-27 13:36:34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div><br></div><div>차량 운전자외에 동승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div><div>이를 권유(음주운전) 또는 방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div><div><br></div><div>또한 민사상으로도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상태에서</div><div>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에게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div><div><br></div><div><div>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에 탔다 사고를 당한 A(19)양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A양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div><div>A양의 지인인 김모씨가 사고를 냈고 그 차에 대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차에 탄 A씨에도 책임이 있다며 연합회 책임을 70%로 제한했다.</div><div>한편, A양은 2008년 6월 김씨와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그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자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div><div> </div><div>최신 판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일부분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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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