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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제결혼업체의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피고측이 낸 을호증 중에서
1. 당시 임신상태였던 신부의 건강진단서를 임신이 아니라고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과,
2. 피고측에서 허위로 작성해 현지 변호사에게 공증 받은 신부의 진술서
를 제출하였는데요.
1번은 본인이 해당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이메일 계정으로 사실문의를 한 결과, 허위진단서라는 답변을 받았구요.
2번은 진술서에 찍혀 있는 현지 변호사 사무실 직인을 보고 필리핀 변호사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등록번호를 조회했지만 해당 등록번호의 변호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직인에 찍혀 있는 변호사는 다른 등록번호로 조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둘다 위조 된 것 같은데 민사사건 중에 상대방이 낸 위조 서류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30053004]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3-09-16 03:14:50 , 743 조회
작성자: zepp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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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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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제결혼업체의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피고측이 낸 을호증 중에서
1. 당시 임신상태였던 신부의 건강진단서를 임신이 아니라고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과,
2. 피고측에서 허위로 작성해 현지 변호사에게 공증 받은 신부의 진술서
를 제출하였는데요.
1번은 본인이 해당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이메일 계정으로 사실문의를 한 결과, 허위진단서라는 답변을 받았구요.
2번은 진술서에 찍혀 있는 현지 변호사 사무실 직인을 보고 필리핀 변호사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등록번호를 조회했지만 해당 등록번호의 변호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직인에 찍혀 있는 변호사는 다른 등록번호로 조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둘다 위조 된 것 같은데 민사사건 중에 상대방이 낸 위조 서류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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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at 2013-09-16 14:21:08<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소송도중 위조가 명백함이 입증되는 문서는 문서위조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