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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인지액은 원심의 1.5배입니까.

2013-09-13 18:28:11 , 1172 조회

작성자: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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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인지액은 원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심인지액의 1.5배입니까. 아니면 소가를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인지액을 구한후 1.5배로 계산하나요.

lawfirm at 2013-09-13 19:38:43

<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항소장에는 소장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상고장,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소장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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