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형사]-정당방위-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질문:『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과 언쟁을 하던 중 甲이 먼저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甲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甲에게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이 먼저 저에게 폭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甲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甲에 대한 귀하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10 16:32:38 , 74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과 언쟁을 하던 중 甲이 먼저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甲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甲에게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이 먼저 저에게 폭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甲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甲에 대한 귀하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