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형사]-절도-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
제목: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
질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 사안의 행위는 크게 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자리에 갖다 놓은 걸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은행이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카드 소지와 비밀 번호를 알고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뽑아간 것은 은행 지급기의 관리자인 은행의 의사에 어긋나는 점유 배제가 됩니다.
[형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08 15:04:58 , 10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제목: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
질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 사안의 행위는 크게 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자리에 갖다 놓은 걸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은행이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카드 소지와 비밀 번호를 알고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뽑아간 것은 은행 지급기의 관리자인 은행의 의사에 어긋나는 점유 배제가 됩니다.
[형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