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5-22 15:01:12 , 1054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