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2011-06-10 03:29:31 , 90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1.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민법 840조, 841조, 842조).
위 이혼사유 중에서 ①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841조).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