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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01 03:44:39 , 122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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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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