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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5:52:17 , 48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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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손해배상-보험사들 소송남발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발만 동동'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보험금 못준다" 채무부존재소송 남발...가입자들 지레 겁먹게 압박
금감원 분쟁조정도 제도적 허점 악용...억울한 피해자들 '발반 동동'
보험사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입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과 민사조정을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입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절차가 단순한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로서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에서 이기기가 몹시 어려운 데다 패소할 경우 보험사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돼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 억울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흥국쌍용화재,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 교통사고 피해자에
소송과 민사조정 남발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오모(51)씨는 지난 해 3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다. 빗길에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길 옆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오씨의 아버지는 사고발생 이틀 뒤에 사고충격으로 인한 뇌좌상 및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엿새 뒤에 사망했다.
그러나 2006년 태광그룹(회장 이호진)의 계열사로 편입된 흥국쌍용화재(대표 변종윤)는 사건 초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바꿨다. 오씨 아버지가 과거 고혈압 약을 두 차례 구매한 병력 등을 들어 사망과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씨가 사고직후 뇌손상과 뇌탈출과 관련된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험사는 오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오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보험사가 피해자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없음을 주장하며 피해자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원의 판결 직후 흥국쌍용화재는 오씨에게 소송비용까지 받겠다고 나섰고 오씨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분당에 사는 김모씨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지친 경우.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생했으나 김씨가 계약한 삼성화재는 합의를 종용, 10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김씨가 장애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추가로 신청하자 보험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방모씨는 지난 6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3일 뒤에 차량의 수리와 병원치료를 요구했지만 삼성화재는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사고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노린 '꾀병'으로 보인다며 차량 수리비 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씨가 이에 반발하자 삼성화재는 방씨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사들의 민사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민사조정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에 보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예년에는 월 한 두 건에서 올해는 월 열 건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억울한 피해자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돼야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해 금감원에 접수돼 처리된 금융.보험 관련 민원은 총 1만 7592건. 이 중 손해보험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건수가 260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일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만 여건상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한정돼 있다. 지난 해 조정위에서 처리된 손해보험 건수는 2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2005년 8월 개정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피해자나 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없다.
결국 피해자나 가입자들로서는 보험사들이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부당함을 제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 등을 악용하는 경우 이를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 25일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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