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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5:51:02 , 28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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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해외재산-외국의 부부재산관련 법률
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은 어떨까
외국에선 부부간에도 재산권 행사에 '평등'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 이탈리아
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했다.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해도 주택에 대한 1/2의 소유지분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 프랑스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만일 부부 일방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가 공동재산제를 채택했다. 부부 각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조합으로 보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 독일
잉여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하지만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유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해 배우자가 이혼할 때의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 상대 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해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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