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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16:20:55 , 390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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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혼외자-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전 배우자(남편)와 장기간 별거하든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별거중 그러니깐 이혼전에 지금의 남편의 애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애기는 호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애기를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아기는 법률상 전남편과의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과 질문자님의 친챙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전남편과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기를 지금의 남편의 호적 또는 질문자남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아기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아기의 친권행사자로서
질문자님이 전남편의 아기를 임신할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전남편과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전남편의 호적에서 질문자님과 지금의 남편의 아기를 호적에서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지금의 남편이 아기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전남편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기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아기가 말소제적 된 전남편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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