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혼인신고]-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 호적법 제76조의2). 다만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5 18:22:08 , 18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 호적법 제76조의2). 다만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