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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2:11:20 , 223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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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질문: [손해배상]-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얼마 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장해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해 유족급여의 부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도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협압증세가 악화돼 뇌혈관장해가 발생해 사망한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 사안과 관련한 판례는“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유족급여부지급결정에 대한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통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등이 될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해 심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게 되고 근로 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해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 그 재결서 등본을 청구인에게 보내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 조, 제109조).
그리고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심사 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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