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대포차 해결방법
최근 자동차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이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중개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선의의 매도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매도인이 차량에 부과된 각종 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은채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매도하여(악의의 매도인) 무적차량(소위 대포차)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사고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의의 매도인에게 압류통지 등 각종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악의의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돈을 변제하고 다시 차량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용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경찰서 등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포차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소장)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으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알아내는 것이므로 위 차량도난 신고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절차가 까다로워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가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면 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5-30 19:44:00 , 1268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최근 자동차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이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중개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선의의 매도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매도인이 차량에 부과된 각종 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은채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매도하여(악의의 매도인) 무적차량(소위 대포차)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사고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의의 매도인에게 압류통지 등 각종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악의의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돈을 변제하고 다시 차량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용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경찰서 등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포차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소장)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으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알아내는 것이므로 위 차량도난 신고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절차가 까다로워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가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면 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로도미1 at 2011-07-16 19:51:23대표차 해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