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의료사고]-환자의동의-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어느정도 위험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02 20:33:56 , 13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의료사고]-환자의동의-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어느정도 위험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질문: 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어느정도 위험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답변: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