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2011-09-19 00:41:06 , 13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협의이혼-중혼-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질문: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한 얼마 후에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재혼한 결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소송이 귀하와 남편간의 협의 이혼이 남편의 폭행 또는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질문자과 남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 중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혼녀 사이에 이루어진 재혼은 민법의 중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혼인의 취소사유(민법 818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결국, 질문자님은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법원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