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이혼]-협의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에 바람핀 남편 간통죄가 적용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확인했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왈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니 당신은 이미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혀용한 것이어서
나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숙려 기간중 남편이 바람난게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다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이혼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라는 기간입니다.
하여 숙려기간 중에는 이혼의사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본소 반소가 제기되어 이혼의사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된 상황일 때는 간통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17 22:56:21 , 207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확인했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왈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니 당신은 이미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혀용한 것이어서
나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숙려 기간중 남편이 바람난게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다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이혼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라는 기간입니다.
하여 숙려기간 중에는 이혼의사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본소 반소가 제기되어 이혼의사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된 상황일 때는 간통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