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2011-09-15 02:28:25 , 19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민사]-노래방도우미-노래방 술판매와 도우미에 관한 법률지식 질문,답변
질문: 노래방에서 술판매 하는것과 도우미를 부르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걸렸을 경우 어느정도 피해를 보져?
예를 들어 영업정지 몇일..벌금...
등등 궁금합니다...
답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는 두가지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및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반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위반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서 그 영업의 폐쇄 도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은 음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서 규정하는데,
주류 판매 및 제공 : 영업정지 10일(1차), 1월(2차), 3월(3차), 등록취소(4차)
윤락 음란 행위 및 알선제공 : 영업정지 1월(1차), 2월(2차), 등록취소(3차) 등으로 순차적으로 처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둘 이상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물론 가중처분이 되네요.
또한 음반등에관한법률의 특별법으로 보이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영업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 제2조에 의하여 노래연습장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류 판매 및 제공이야 일단 사실이 그렇다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윤락 또는 음란행위의 알선 및 제공은 물론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노래방 도우미만 불러주었을 뿐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또는 눈 맞아서 여관을 가든 노래방영업주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실상 전문적으로 그러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음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