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2011-09-12 15:30:14 , 169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건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약간 부서졌는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청구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취지 및 근기법 28조의 유추해석으로 보아 임금과 손해배상청구채권액을 직접 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임금 및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1 범위 내에서)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직접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변제받으면 될 것입니다.
근거법령 : 민법 497조, 민집 246조, 근로기준법 28조, 42조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