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채권]-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질 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 변 :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유효합니다.
해 설 :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가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친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든 또는 채권증서 등을 훔친 경우이든 관계없이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친구를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믿은 데 대해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 사안에서 은행이 정기예금의 지급에 있어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 63다384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05 02:24:18 , 10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 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 변 :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유효합니다.
해 설 :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가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친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든 또는 채권증서 등을 훔친 경우이든 관계없이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친구를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믿은 데 대해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 사안에서 은행이 정기예금의 지급에 있어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 63다384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10-03
-
[민사]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로도미1 / 2012-02-22
-
[형사]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로도미1 / 2012-02-01
-
[민사]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로도미1 / 2011-11-23
-
[형사]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