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08-17 11:10:33 , 159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혼인취소]-사유-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1호 2007. 12. 10. 결재)
1. 남편 사망으로 혼인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남편의 혈족이 됨으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
2. 또한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이혼한 후 이혼한 전남편의 동생과 재혼한 경우에도 일본인 남편의 본국법상으로는 혼인 금지규정의적용을받지 않아 일방이 유효한 혼인이라 할지라도,「국제사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요건은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므로 한국인 여자는 우리나라「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가 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혼인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