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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이란?
가. 당사자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무효
공동 소유 형태의 공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특히 상호명의신탁과 구별, 상호명의신탁은 구분소유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을 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권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을 받는 형태)
* 상속재산인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경우- 입증자료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 경매절차에서 공동 매수 한 공유건물 현물분할의 경우 - 입증자료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 공동매수한 토지의 대금분할의 경우 - 입증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에 관한 계약서, 지적도등본, 통고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10 10:13:55 , 13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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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 당사자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무효
공동 소유 형태의 공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특히 상호명의신탁과 구별, 상호명의신탁은 구분소유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을 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권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을 받는 형태)
* 상속재산인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경우- 입증자료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 경매절차에서 공동 매수 한 공유건물 현물분할의 경우 - 입증자료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 공동매수한 토지의 대금분할의 경우 - 입증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에 관한 계약서, 지적도등본, 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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