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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근저당-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2011-07-26 22:03:52 , 115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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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근저당-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부동산등기법」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2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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