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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정보 각종 소의 소가산정

2011-05-23 01:36:42   , 835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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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정보  각종 소의 소가산정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① 소유권 그 물건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10조
② 점유권 그 물건가액 × 1/3
③ 지역권 승역지 가액 × 1/3
④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가액 × 1/2
⑤ 담보물권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⑥ 전세권(채권적 전세 포함)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증서진부 확인의 소 ① 그 증서가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가액 × 1/2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및 제9조제4항·제5항
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랑의 최종거래가격
③ 기타 증서 200,000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의2
금전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기발생분 +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물건의 인도·명도·방해배제 청구의 소 ①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가목
②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나목
③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다목
④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라목
상린관계상 청구의 소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 × 원고의 공유지분비율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경계확정 청구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원고의 채권액(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함)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 원고의 채권액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 작위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소송(영업방해금지청구소송, 토지점유방행금지청구소송 등)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이 사건 재항고인이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부작위 명령이 있을 때에 재항고인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얻는 이익” 즉 재항고인의 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26조의 이른바, 위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은 결국 그 “대지의 임대가격”이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5마198 판결).

(2)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①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가액 × 1/2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내지다목
② 지역권 승역지 가액 × 1/3
③ 담보물권, 전세권 피담보채권액(단,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함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권리의 종류에 따라
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가액 × 1/2
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액 × 1/2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①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한 경우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가목·나목
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 1/2
등기인수 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 × 1/10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 산정의 기준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2064 판결).

(3) 회사등 관계소송등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주주의 대표소송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5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의2단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 청구의 소
그 외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5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2단서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에
준하는 소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2단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의2본문

(4)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소가산출불가
재산권상의 소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본문

☞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5) 비재산권에 관한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비재산권에 관한 소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본문

(6) 집행법상의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집행판결 청구의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1호가목
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1호나목
집행문부여 청구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2호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3호
제3자이의의 소 원고의 권리의 가액(단,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함)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4호
배당이의의 소 배당증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6호
공유관계부인의 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단,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함)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6조제7호

(7) 행정소송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의 소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 × 1/3
※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1호
체납처분취소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단,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함)
※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2호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3호
그 외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제4호 및 제18조의2본문

(8) 특허소송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재산권상의 소로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5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단서

(9)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지급 또는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소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 → 5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단서

(10)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 청구의 소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4조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재산권상의 소 → 2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4조 및 제18조의2본문

(11) 소비자단체소송

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4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 비재산권상의 소 → 50,000,1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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