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채권]-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

2011-06-09 08:52:32   , 20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정적 차이는 당좌수표는 결재일에 결재를 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고발 할수 있는 반면
약속어음은 부도가 난다고 해도 민사 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하니 당좌수표 발행자는 형사고발 안당할려고 부도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거구
약속어음 발행자는 그냥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속어음 소지자가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사로 돌아갑니다.

아래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정리글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음과 수표의 개념



1.  어음 수표의 구조


(1) 환어음

1) 의의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즉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수령인은 증권에 기재한 취지에 따라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인으로 지시된 자는 그 지시만으로는 오직 지급을 의뢰받은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에 비로소 주된 어음 채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거적이나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발행인이 대신하여 지급할 책임 즉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전의 환어음은 발행인의 신용에 의하여 유통된다.


2) 문제점

발행인이 아니니 제3자로부터 어음금액의 지급을 받게 하는 환어음의 구조상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채권자는 환어음의 수수를 꺼리게 된다. 왜냐하면 채권자로서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제3자오 하여금 지급하도록 의뢰하는 환어음보다는, 발행인이 직접적으로 주채무를 부담하는 약속어음을 받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거래에서는 대부분 약속어음이 이용되는 반면 환어음은 주로 국제적인 거래에서만 이용되는 것이다.

2) 약속어음


1) 의의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수령인 기타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즉,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으로서 발행인은 당연히 확정적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어음이 지급위탁증권임에 반하여 약속어음이 지급약속증권이라는 데에 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처음부터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환어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어음의 법률관계는 방향에 의하여 기본적 어음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기본 어음관계는 다시 배서, 보증,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되어 발전되는 것이다.



3) 수표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수표도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즉,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이점은 환어음과 동일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어음과 같이 비교적 장기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급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데에 지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급인을 신용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만기가 따로 없는 일람출급으로 발행되며, 지급제시가간도 10일로 매우 짧고, 무기명식 발행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어음,수표의 종류


1) 어  음


① 원인관계에 의한 분류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된 상업어음(상업어음, 진성어음, 실어음)과 아무런 원인없이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空오음, 貸어음, 借어음)이 있다.


② 은행등의 거래관계에 의한 분류

 

어음의 지급인(발행인)이 직접 지급하는 개인어음과 발행인이 자기의 영업소가 아닌 자기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도록 발행한 은행도어음이 있다.


③ 어음 요건에 의한 분류


  어음요건이 완비되었거나, 불비하더라도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될 수는 완전어음과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다른 기재로 보충될 수 없는 무효어음인 불완전어음 그리고 어음요건이 흠결된 부분이 있지만 후일에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발행한 백지어음이 있다.

④ 환어음


  어음의 작성자, 즉 발행인이 제3자, 즉 지급인에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에 증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으로 지급위탁 형식의 어음인 점에서 지급약속형식인 약속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먼거리의 송금과 추심수단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2) 수  표


  수표에는 당좌수표, 선일자수표, 자기앞수표, 횡선수표가 있다.


① 당좌수표


 은행과 당좌거래가 있는 개인(또는 회사)이 발행인으로서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에 기명날인한 수표로 지급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② 선일자수표(연수표)


 발행인이 미래의 날을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미리 발행한 수표로 수표상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도 제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시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자기앞수표(보증수표)


 은행이 자기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로서 은행이 지급책임을 진다.


④ 횡선수표

 

발행인(또는 소지인)이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은행 또는 은행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도난방지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어음수표의 차이점



 1. 경제적 기능면에서 차이


   환어음은 신용기능, 송금기능, 추심기능 및 지급기능이 있으나, 약속어음은 신용기능, 추심기능 및 지급기능만이 있고, 송금기능이 없다. 반면 수표는 지급기능 및 송금기능만이 있고 신용기능 및 추심기능이 없다. 어음과 수표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음의 제1차적인 경제적 기능은 신용기능임에 반하여, 수표의 제1차적인 경제적 기능은 지급기능인 점이다.


(1) 신용기능


어음은 다음 여러 가지 형태로 신용기능 내지 후불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수표는 원래 신용기능을 예상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인 동시에 제도적으로 신용기능을 봉쇄당하고 있다.


1) 상업어음(진성어음)

상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는 흔히 어음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상업어음 또는 진성어음이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어음의 만기까지 어음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것이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성어음만 할인(매입)하여 준다. 진성어음 여부의 확인은 어음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융통어음


어음수수의 기초가 되는 상거래가 없이 어음할인만을 목적으로 어음이 발행되기도 한다. 이와 갘이 순전히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이용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하는데, 할인적격업체가 자체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와 가지자금의 제공없이 효의로 제3자의 금융편의를 보아주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후자는 보통 호의 어음이라고 부르며, 금융기관의 신용을 얻고 있는 자가 자금주요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그 수요자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쓴 다음 만기 이전에 어음금액을 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취한다.

 

(2) 지급지능


어음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도어음과 수표는 모두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표법에는 수표의 기능을 주로 지급에 한정시키고자 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고, 그 제시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통시킬 수 없다. 이점은 수표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당좌수표뿐 만 아니라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표의 만기는 일람출급식으로 한정되어 있다.


(3) 송금기능, 추심기능


온라인 전자자금이체와 전신송금의 일반화로 인해서 어음수표의 송금기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역사적 유물로 바뀐 면이 없지 않으나, 아직도 소액의 구제송금에는 송금수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환어음의 추심기능은 주로 화환어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서울의 수출상 A가 뉴욕의 수입사 B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B를 지금인, A자신을 발행인인 동시에 수취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거래은행에서 할인받는다. 이 때 A의 거래은행은 이렇게 매입한 어음을 국제추심경로를 통하여 B에게 지급제시하여 지금을 받으면 대금결제가 종료된다.



2. 법규적 차이


   환어음을 규정한 어음법은 유통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수표는 지급의 신속 간이화의 요청, 지급의 확실 안전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지급형식의 차이


  환어음과 수표는 제 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위탁증권인 반면,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증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지급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환어음에는 보통 [위의 금액을 이 환어음과 상환하여 갑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의 기재가 지급위탁문구이다. 환어음․수표는 지급인에 대한 지급위탁을 본체로 하고, 이것에 의하여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취인은 자기명의로 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가지게 된다. 그러나 후자가 어음․수표관계의 문제인데 반하여, 전자는 자금관계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지급위탁의 취소는 증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기 전에 증권 외에서 위탁을 철회하는 것이며, 자금관계상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수표에서는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시기간 경과 전에는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급위탁은 어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지급자금을 한정하거나, 또는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어음이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급위탁을 무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어음․수표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그 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건을 어음 자체에 기재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어음의 부전에 조건을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유효한 조건의 기재로서 동어음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4. 당사자의 차이


  환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 수취인 및 지급인 3당사자가 예정되어 있다. 약속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 및 수취인이고 지급인이 없다. 수표는 환어음과 같이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다. 그러나 환어음의 발행인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이나 수표의 발행인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환어음의 수취인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수표의 수취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환어음의 지급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표의 은행에 한정되는 점은 양자가 구별되는 점이다. 또 하나 참고한 점은 수표의 경우 다시 기명식?지시식의 경우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3당사자이지만, 소지인출급식의 경우에는 발행인?지급인의 2당사자이다.



5. 주채무자의 차이

 

환어음은 지급인이 인수한 경우에만 주채무자가 되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언제나 주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수표인 경우에는 인수가 금지되므로 항상 주채무자가 없다. 수표의 지급이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보증인의 지위는 최종소구의무자의 지위와 같고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위와는 다르므로 주체무자가 아니다.

6. 지급인의 자격에 대한 차이


 환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발행인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환어음은 누구든지 신용 있는 자를 지급인으로 할수 있으나, 수표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 또는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환어음의 지급인과 구별된다. 지급인은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의 지시만으로 지급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까닭에 지급인은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급인은 발행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발행인의 계산에서 어음․수표금액을 지급할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 권리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인이 어음소지인의 인수제시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인수로서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수는 환어음의 지급인만이 할 수 있고,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된다. 인수를 하지 않은 지급인의 지급권리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지급은 당연히는 발행인의 계산에 귀속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수표에 있어서 그 지급권리는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한다. 지급인은 발행이 있음으로써 지급권리를 취득하지만, 그것으로 곧 어음․수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함으로써 주된 채무자가 되며,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만기에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관계는 종료된다. 어음․수표등의 변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변제수령권한에 변제자의 조사의무가 현저히 경감되어 지급인이 만기에 지급할 때에 배서의 연속의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지급인이 인수나 지급을 하는 이유는 발행인과 자금관계, 즉 실질적으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금관계는 원칙적으로 어음․수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어음․수표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어음․수표를 제시하여야 하고(제시증권성) 어음․수표와 상환으로만(상환증권성)지급받을 수 있다.

 

9. 복본제도에 관한 차이


  환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상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로 해외로 환어음을 송부하기 위하여 또는 인수를 위하여 환어음을 타지에 송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환어음상의 권리에 대하여 수 통의 어음을 발행하는 복본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과 지급이이 동일한 점에서 이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등본제도는 인정되고 있다. 수표는 등본제도는 없고 복본만이 인정되는데,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를 위한 복본도 필요 없다. 단지 국제간인 경우에 수표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될 뿐이다.



10. 자금관계의 중요성의 차이


  환어음에는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자금관계가 있으나,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따로 없고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고 있으므로 자금관계가 없다. 수표도 환어음과 같이 자금관계가 있으나, 환어음에서와는 달이 수표의 자금관계는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여 수표의 피지급성을 높이고 있다. 즉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고, 발해인은 지급인과 당좌예금계약 및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11. 소지인출급식발행에 관한 차이


   환어음?약속어음은 신용증권의 성질상 수취인 기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표는 지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지인출급식?기명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12. 시효기간에 관한 차이


어음․수표법은 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효기간, 시효의 시기, 시효중단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어음․수표법 규정은 대체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음․수표관계를 조속히 끝맺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채권에 대해 특히 단기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표시효는 어음시효보다 더욱 단기이다. 환어음의 인수인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서 소멸한다. 소지인의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1년, 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다.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자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소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의 시효로서 소멸한다. 수표의 경우는 소지인이 가지는 소구권의 시효기간은 수표제시기간경과 후 6월이며,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6월이다.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어음․수표법은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외는 모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있어서만 발생한다. 어음․수표행위는 각자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13. 제시기간에 관한 차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기간을 말한다.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인수인의 이행지체책임의 발생과 어음소지인의 소구권보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어음을 제시하면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되어 어음금액과 어음을 제시한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확정일출급어음 등과 같이 만기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그 거래일 내에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과 같이 제시한 때가 만기가 되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행인은 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발행인은 일정한 기간 전의 지급제시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인수의 제시는 원칙적으로 어음의 발행시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시를 하여 인수가 거절된 때에는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지․지급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에는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소구권보전과 지급위탁의 제한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소지인은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배서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표의 제시기간 내에는 지급위탁을 취소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4. 거절증명의 방법에 관한 차이


 거절증서란 정당한 권한있는 자가 정당한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 및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말하며, 소구의 실질적 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수표에 있어서는 거절자 또는 어음 교환소의 증명을 거절증서의 대신으로 인정한다.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작성되는 증서. 소구권의 행사,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 그 행위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공증증서이다. 어음은 이 공정증서가 인정될 뿐이다. 반면 수표는 공정증서 외에, 지급인의 선언과 교환소의 선언의 방법을 인정되고 있다.

거절증서는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하며, 위탁자는 어음․수표의 소지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공증인 또는 집달리와 위탁자와의 관계는 일종의 위탁이며, 위탁자가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절사실을 자기의 체험에 의하여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장소는 청구를 한 장소가 원칙이나 거절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

거절증서는 어음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어음 또는 부전에 하고, 어음 원본이 없는 경우 그 등본 또는 부전에 작성한다. 기재사항은 거절자와 피거절자의 이름이나 명칭,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거절자가 청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 청구를 하였거나 또는 할 수 없었던 장소와 연월일,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이다.

기재의 방법은 거절증서작성당시의 어음상태를 명백하게 하고, 또 중간 여백을 이용하여 부정한 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 원본․등본의 뒷면에 기재한 사실에 접속하여 기재해야 한다. 공증인․집달리가 작성한 거절증서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거절증서가 멸실․분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공증인․집달리는 이 등본에 의하여 새로운 등본을 작성해야 한다. 이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5. 인수제도


  환어음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환어음의 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급인이 어음금액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환어음은 인수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주채무자가 확정되어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을 표창하게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따로 없으므로 지급인에 의한 인수제도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지급인의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 전의 소구 및 참가인수도 없다. 그러나 통설. 판례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발행인의 자력불확실로 인한 만기 전의 소구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참가제도는 인정된다고 한다. 수표에도 인수제도가 없고, 지급의 불확실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인수의 성질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지급인의 단독행위이고, 그 효력은 어음을 반환하였을 때에 생긴다고 한다. 어음의 인수 방식에는 어음소지인 또는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가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인수를 제시하는 인수제시에 대해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정식인수와 지급인이 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을 하는 약식인수가 있다. 인수의 요건은 아니지만 지급인은 인수의 일자, 제3자방지급의 기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를 함에 있어 환어음의 기재 사항에 가한 모든 변경은 일부인수를 제외하고는 인수가 거절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한다. 그러나 인수인 자신은 그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인수의 효력으로서 인수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만기에 그가 인수한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부담하는 상환의무와 달리, 약속어음의 경우에 발행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것으로서 제1차적이고 무조건의 의무이며,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의무이다. 인수인은 만기에는 만기에 어음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때는 상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은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이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16. 소구방법


  소구 또는 상환청구란 어음 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 즉 어음 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과 기타 비용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구의 취지는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법수표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환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전 소구제도와 역어음에 의한 소구방법이 있으나,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전 소구제도는 있을 수 없고 또 소구방법의 복잡화을 피하기 위하여 역수표에 의한 소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구의 요건으로는 어음의 경우 만기 전의 소구인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으로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은 경우, 인수제시금지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에 인정되고, 형식적 요건으로는 거절증서의 작성 , 파산결정서의 제출,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인 경우가 있다. 만기 후의 소구인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으로  지급의 거절 , 지급제시는 필요하며, 형식적 요건으로 지급제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인 경우에 인정 된다.  수표의 경우에는 소구의 실질적 요건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 , 거절증서작성기간은 제시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출처 :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下) - 서헌제저. 법문출판사. 2002년 /상법(회계사, 세무사 대비) - 조철희저, 홍출판사, 2001년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새목록

로그인  |  PC버젼

 

© 로도미법률상담소 Mobile.

© 법무법인 새서울 Mobil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