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06-09 04:49:41 , 18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의미(회생중 변제가 어려운 상황)
개인회생절차의 특징 중의 하나는 특별면책제도입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특별면책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질병, 사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만일 채무자가 파산시에 채권자에게 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특별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별면책을 받기 위하여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질병, 사고로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