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06-05 10:27:53 , 122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신용불량자는 “파산면책/개인회생이 최선의 방법이다.
신불등록후 해재7년+자료보존5년
금융위기에도 급감 … 통계착시
7년 지나면 통계상으로만 제외
금융위기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빠르게 줄고 있어 통계착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수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2년 263만명에서 2003년말에 372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신불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빠르게 줄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8만명, 21만명이 줄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과 지난해에는 31만명, 34만명이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6월까지 반년 동안 20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으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9만명이 더 탈출하면서 벌써 30만명 가까운 신용불량자들이 빚독촉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가 된 지 7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 통계에서는 빠지지만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실상 신불자' 상태로 바뀌게 된다. 원래 10년이었던 신용불량 해제기간이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7년으로 단축, 2002년과 2003년 카드대란때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지난해와 올해에 대거 신용불량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경과해제기간인 7년이 지난 후에도 5년간은 관련 자료가 보존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원리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융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은행권에 팽배해 이들의 금융거래가 회복되는 것은 이후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신불자들이 대거 기간경과 해제로 통계상 신불자에서 빠졌을 뿐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실상 신불자'로 전환돼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