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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09.7.9. 중요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 사
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용진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
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
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
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
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
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
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
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대법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04 22:49:33 , 13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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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 사
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용진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
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
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
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
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
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
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
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대법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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