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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법률지식] - 가압류비용의 부담

2011-06-03 05:11:56 , 1110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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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 가압류비용의 부담

채권자가 가압류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

이때 채권자는 가압류비용을 소명하여야 한다.

본집행과 별도로 가압류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본집행에서 변상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안소송에서 가압류비용을 소구할 수 없다.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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