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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사 - 이혼 “지나친 종교생활도 이혼사유에 해당”
전주지법 판결, 가족 유기·남편과의 잠자리도 거부… 혼인파탄 책임있다
종교생활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신명희 판사는 엄모씨가 부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리에 심취해 가족들을 유기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 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인 문씨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엄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엄씨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 93년 문씨와 결혼한 뒤 2남1녀를 두었으나 2004년 문씨가 갑자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도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거부하기 시작했다.
엄씨는 ‘교회의 이단성이 의심된다’며 여러 차례 부인을 설득했지만 문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2006년 1월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자 ‘더이상 못살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02 12:26:30 , 9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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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가족 유기·남편과의 잠자리도 거부… 혼인파탄 책임있다
종교생활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신명희 판사는 엄모씨가 부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리에 심취해 가족들을 유기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 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인 문씨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엄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엄씨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 93년 문씨와 결혼한 뒤 2남1녀를 두었으나 2004년 문씨가 갑자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도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거부하기 시작했다.
엄씨는 ‘교회의 이단성이 의심된다’며 여러 차례 부인을 설득했지만 문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2006년 1월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자 ‘더이상 못살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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