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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 - 의의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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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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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행사방법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행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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