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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채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및 선택기준

2011-06-02 04:01:44 , 13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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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채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및 선택기준

⊙ 공통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①압류⇒②환가⇒③변제(배당) 단계 중 2단계인 환가의 방법이다.

채권을 압류한 후에는 이를 환가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환가 신청을 한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중 한 가지를 한다.

부동산·동산 집행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나 동산강제집행위임장을 내면, 그 이후에는 집행기관이 알아서 환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채권 집행에서는, 추심과 전부 중 한 가지를 채권자가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대로 명령을 내린다. 추심과 전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 차이점

* 압류대상 채권의 이전 여부

- 추심 : 추심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만, 추심명령이 있다해서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갖는다.

- 전부 : 전부명령에 의해서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며, 전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게 된다.

* 독점적 만족 여부

- 추심 :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그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되고, 각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게 된다.
- 전부 : 채권 자체가 이전되어 버리므로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이전되어 버리므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해 와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이 소멸하나, 추심명령은 그렇지 않다. 단,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장단점

* 독점적 만족(우선적 변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부명령이 좋다.
* 전부명령의 단점은,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다시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 그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 선택 기준

* 타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추심명령을 신청해야만 한다.
* 제3채무자의 재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부명령은 위험부담이 크다.
*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와 타 채권자의 압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확률과 선택의 문제다. 독점권이냐, 다른 집행대상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냐. 이 경우 전부명령이 잘 못되도 집행채권이 소멸해 버리지는 않는다. 집행권원을 다시 받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 전부명령,추심명령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