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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pc방창업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

2011-06-02 03:21:17   , 116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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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pc방창업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음식영업 신고관련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름류 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꺼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고지역의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신고처리권자 : 시장,군수,각 구청장


 건축법관련


 1.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 미터 이상에서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청소년관련

  청소년의 범위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청소년에 포함된다.
 다만, 밤 10시 이후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출입을 할 수 있다.
 보호자란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출입동의서

 ① 출입 청소년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등) 
 ② 부모 또는 감독자의 인적사항
 ③ 출입 허용일자, 시간, 허용사유 
 ④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영업자의 확인 여부


 소방관련

  - 소방시설 : 방염처리,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등 해당 관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하 1층은(바닥면적 150㎡ 이상) 간이스프링
                   쿨러 의무 설치.

 - 영업장 내에 허가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 PC에 연결되는 콘센트에 접지 설치 등 전기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매장이 지하인 경우 화장실을 신설할 때에 정화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기 안전검사는 기기를 세팅한 후 관할지역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전기공사 전반을
 점검한 뒤 하자가 없을 경우 2～3일 내에 안전점검 필증을 교부해 준다.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지하층은 주 출입구 외에 반드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 갖춰야 한다.
   2층은 출입구 외에 비상문이 있어야 하나 없을 시는 탈출 가능한 개방 창문(75cm×150cm)이 필요하다.
   3층은 비상문이 없을 경우 2층과 동일한 창문과 상단에 탈출 가능한 완강기 설치가 필요하다.
   비상 탈출구 상부에는 유도등을 부착해야 한다.)등..
 

 
 점포관련


  ① 건물의 위치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 저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구비서류는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도시계획 확인원 각 1부이다.

 이 법의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를 보면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 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으로 구성된다.


 금연관련 

 보건복지부(장관 金花中)는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 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벌칙(현행 규정 적용)


 ○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 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사업자등록 관련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장, 신분증, 양식내용 기재
 ※ 업태 : 서비스
 ※ 종목 : PC방

  안내문 게시
 인터넷PC 방에서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② 음란물의 이용 및 제공 금지
 ③ 도박 및 사행행위의 금지
 ④ 경품 및 취급 기준의 준수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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