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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01 03:54:53 , 11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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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이란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은행에 송달되는 시점에 예금주가 가지고 있던 예금액이 채권액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시점의 예금잔액에 대해서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채권양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행하여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송달시점에 예금잔액이 전무한 경우에는 후일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예금잔액이 채권액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미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을 정도의 채무자라면 십중팔구 예금잔액도 거의 없을 것이기에 1회의 착수행위로 소멸하는 전부명령보다는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채무자가 회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예금주)를 대신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은행통장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며, 신고된 인감을 보유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부여한 것을 추심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액에 이르는 예금이 입금될 때까지 마치 예금자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추심명령은 최초로 명령을 얻어낸 채권자에게 해당예금을 독차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안분비례하여 나눠 가지게 됩니다(채권자평등의 원칙).
실무상으로는 은행의 예금공탁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금이 분배됩니다. 또한 은행은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예금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해당은행의 대출을 연체시킨 경우 그 예금으로 우선적으로 대출금싱환에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의 1/2이 압류되므로(다만,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압류금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부명령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개인회생신청을 빨리 한 다음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중지명령결정이 나오면 전부명령의 효력도 중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의 효력 또한 상실하기 때문에 전체 급여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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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7-29 00:17:30<DIV style="COLOR: #50505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추가내용 </DIV>
<DIV style="COLOR: #50505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 </DIV>
<DIV style="COLOR: #50505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전부명령과 추심명령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의 채무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여기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실무자들도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먼저 교과서적인 정의에 따르면,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FONT><FONT size=2>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위 개념에 따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첫째, 채권이라는 권리의 이전을 보면 <BR>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로 남아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되고 채무자는 채권관계에서 해방이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둘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BR>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지만, <BR>전부명령은 채권자는 제 3채무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세째,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왜냐하면,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재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채권에서 독점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왜냐하면,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B>마지막으로 <BR></B>실무상 압류명령과 전부, 추심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며, 집행을 할때도 채권자의 편의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할수 있으므로 위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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