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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2011-06-01 03:36:36 , 9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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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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