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핸드폰 사기대출에 대처하는 법

2011-05-19 00:40:54 , 1810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핸폰고소장양식예[1].hwp (16.0K) [0] DATE : 2011-05-19 00:43:25

“휴대전화 대출사기” 조심 - 사례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면 현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의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흔히 범죄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활정보지 곳곳에 실린 휴대전화 대출 광고입니다.

30만원 대출에 1023만원 갚아라! - 핸드폰 대출사기

사채업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한대에 10만 원씩 현금을 준다고 말합니다.

<녹취>사채업자 : "선생님 실명으로 휴대전화 개통하잖아요. 그걸 뽑아오면 1대당 10만원씩 선지급을 해드리고.."

돈은 한달 뒤 현금이 아닌 휴대전화 요금으로 2배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녹취>사채업자 : "10만 원 쓰시고 이자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아가는 게 10만 원이에요. 다음달 요금 청구될 때 거기 같이 청구돼요. 두배로요."

지난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사채업자한테 휴대전화 석 대를 개통해준 이 여성은 한달뒤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천 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돼 있었습니다.

<녹취>김 00(휴대전화 대출 피해자) : "요금은 얼마가 나오냐.. 많이 나와봤자 2-30만원이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내도 되겠구나.그래서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하면 사채 업자들은 대부분 종적을 감춥니다.

<녹취>박 00(휴대전화 대출 피해자) : "다시 얘기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국번이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다른 번호는 정지 상태라고..."

최근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전화가 이 시민단체에만 하루 10건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피해도 피해지만 이렇게 건네진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둔갑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대포폰으로 사용되고 무등록 대부업에서도 일상적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대포폰' 명의 도용으로 개인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지난 4년 동안 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체 30여 군데를 적발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입니다.

[사회] 이재석 기자 입력시간 : 2008.05.28 (22:03)

핸드폰 대출사기 대처요령

1) 사채업자(대부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도한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무독촉은 기본이고, 각종형태의 사기와 속임수 기만등이 동반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뒤 따르는 결과는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핸드폰 대출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사채업자(대부업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핸드폰 대출사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핸드폰 대출사기는 대출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친 사채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며, 따라서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즉, 본의 아니게 형사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통신회사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 본인이 직접 가셔셔 다음의 서류를 떼십시오(종종 통신회사 지점에서 비협조적으로 관련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열람 제공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강력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핸드폰 대출사기를 당했고 고소등 형사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첫째, 통화내역서(지나치게 많은 양이 발생된 스팸발송 부분은 발송회수만 요약하거나 앞부분부터 한 두장만 뽑고 나머지 통화내역서만 뽑으시면 됩니다)

둘째, 핸드폰 개통시 제출한 관계서류 사본 일체(사채업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개통했다면 대리인 관계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안주면 “본인을 대리한 대리인 확인없이 어떻게 개통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등 강력히 항의하세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절차도 없이 00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개통해주었다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금청구내역

또한 해지되지 않은 핸드폰은 단순정지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비밀번호 반드시 걸어 잠그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직접 와서 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십시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인터넷 상에서 단순정지된 핸드폰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핸드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다른 회사에도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조치하셔야 합니다.

3. 경찰서에 가서 고소조치를 취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상의 관련 자료와 함께 사채업자를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업자 수, 이름, 통장 계좌번호나 입금자 이름 등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들고, 거주지 경찰서(파출소말고 경찰서)가셔셔 [핸드폰 대출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사채업자를 고소하시고, 접수장(“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통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핸드폰 대출사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생활정보지 광고의 확인방법 등

통신회사 지점에서 이동전화계약서 사본을 떼보면, 구체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날짜를 알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이 본 대출광고등은 개통날이거나 그전 일주일 기간에 나온 광고일 것이므로 해당 생활정보지 회사에 전화해서 관련 대출광고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접수장을 받아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하나로 악성 스팸으로 인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인도 피해자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소명자료의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 대처요령

경찰에서 가지가지의 핑계로 고소 안받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고 민사적인 문제다 법원가라”, “이름과 주소등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없다 진정 수사처리해라”, “진정이나 고소나 결과가 같으니까 그냥 진정서 쓰세요”등등...

그러나 이 경우는 강력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즉,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 사기를 당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채업자가 나를 속이고 기망해서 내 재산을 편취했고 그래서 대출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왜 안받아 줍니까?” “내가 민원처리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정 넣으러 온게 아니라, 반드시 수사해서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해주십사 온 겁니다, 모든 국민은 고소할 권리가 있는데 왜 고소를 못하게 막습니까, 무고면 처벌받으면 되지 않느냐” 등의 형태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형사 분이 고소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분 소속 성명 적으시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내가 00년 00월 00일 성명불상의 0XX-0000-####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러 왔는데, 누구 누구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고소를 받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넣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물론 담당 형사분이 처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는 정도로 적으셔셔 진정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사채업자가 잡힌다면 손해배상 신청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관련 대처요령

핸드폰 대출사기를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쨌든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은 핸드폰 대출사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의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첫째, 변제의사의 피력: 이동통신회사 요금당사자를 찾아 전화해서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하다보니 요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 갚기가 어렵다 소액 분납 방식으로 조정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금담당자는 절대 님의 통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지만 요금담당자가 무어라하든 관계없이 얘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금청구 고지서를 보면 이동통신회사의 공식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만원이 되었든 3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우선은 입금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휴대전화 요금은 상사채권이므로, 연체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량고객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이자율 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요금연체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또다시 무리하게 빚돌려막기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채무도 있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5-19 05:01:18 기본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5-21 18:55:08 자주하는질문 모음 게시판입니다!!!!!!!!!!!!!!!!!!!!!!!!!!!!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at 2011-05-19 00:42:24

핸드폰고소장 양식 예 
고 소 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고소인 성 명 : 김갑돌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주 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00-00호 
  <o:p></o:p>
피고소인 성 명 : 성명불상(08/00/00에 벼룩시장 구로에 상호 “길동”으로 광고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000-0000-0000(벼룩시장 광고시 사용번호), 
000-0000-0000(동행한 자가 사용한 번호)
주 소 
  <o:p></o:p>
  <o:p></o:p>
고 소 취 지
  <o:p></o:p>
피고소인을 휴대전화 대출사기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o:p></o:p>
고 소 이 유
  <o:p></o:p>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이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동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되나, 피고소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짜 대출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대부업자인 것처럼 2008년 00월 00일 벼룩시장 구로에 상호명 “길동” 연락처 “000-0000-0000”로 대부광고 행위를 하여 법률을 위반한 자입니다(사실상 대부업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한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o:p></o:p>
2. 장기간 실직상태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가 없었던 고소인 000가 0000년 00월 00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은 익명의 남자(여성)는 “핸드폰 개통을 해주면 대당 10만원씩 주겠다”, “핸드폰은 두 달 쓰고 정지시켜 줄 것”이고 “요금은 많이 나와야 대당 15만원 정도 나올 것이고 이것만 갚으면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고소인을 안심시킨 후, 0000년 00월 00일에 휴대전화 10대(KTF 4대, SKT4대, LGT2대)를 개통해서 넘겨받은 후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o:p></o:p>
3. 고소인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0000년 00월 00일입니다. KTF 4대의 요금만 100만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도 확인 해봤더니 총 1000만원 가량이 요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해봤지만 피고소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생활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던 고소인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속이고 기망해서 재산상의 큰 손실을 끼친 사기행위자입니다.
  <o:p></o:p>
4. 고소인이 현재 피고소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는 00년 00월 00일 벼룩시장 구로에 상호명 “길동”과 연락처 “000-0000-0000”으로 광고했다는 사정, 휴대전화 개통시 동행한 자(30대 초반의 남성)가 사용한 번호인 000-0000-0000, 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서 등이며, 피고소인이 벼룩시장에 광고를 낼 때 벼룩시장에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p></o:p>
이에 본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o:p></o:p>
  <o:p></o:p>
입 증 방 법
  <o:p></o:p>
1. 요금청구내역, 통화내역서, 이동전화 계약서 사본 각 1부
2.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3. 생활정보지 광고 사본 1부 
4. 기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새목록

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법률지식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법률지식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