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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07:08:39 , 907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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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우리나라 국법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 및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 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에는 그로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2. 간통죄의 특수정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통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지는 못하나, 추후에 다시 동일한 사람과 간통이 있을 경우
이는 새로운 간통죄가 됨으로 이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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