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대법원 "빚 갚을 능력 심사숙고해야" 판결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는 전남 담양군에 사는 김모(36)씨가 4300여만원의 빚을 면책해달라며 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배달원으로 일해 월 76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광주지법은 김씨의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변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빚을 일부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받아들여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젊고 신체가 건강하고 액수가 적더라도 수입이 있으면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 일각의 관행을 바로잡는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판사들끼리 나이와 수입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해 심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각시킨다"며 "무책임하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취지에서 생긴 관행"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을 거의 예외 없이 다 들어주되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심껏 심리해야 하는 게 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5-30 02:49:58 , 803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는 전남 담양군에 사는 김모(36)씨가 4300여만원의 빚을 면책해달라며 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배달원으로 일해 월 76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광주지법은 김씨의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변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빚을 일부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받아들여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젊고 신체가 건강하고 액수가 적더라도 수입이 있으면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 일각의 관행을 바로잡는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판사들끼리 나이와 수입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해 심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각시킨다"며 "무책임하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취지에서 생긴 관행"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을 거의 예외 없이 다 들어주되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심껏 심리해야 하는 게 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