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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조치

2011-05-27 16:26:36 , 1380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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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조치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진술최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2. 제3채무자의 조치

① 채권가압류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을 받을 경우
법원에 집행의 가능, 불능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이미 채무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인 금전을 지급하였거나, 당초에 지급할 것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진술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가 기록열람을 통하여 다음 절차(예컨대, 압류추심, 압류전부)의 진행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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