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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효과, 포기 시효관련 내용정리.

2011-11-08 17:56:17 , 31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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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효과, 포기 시효관련 내용정리.

<소멸시효의 총설>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 (통설)

2. 종류
     1)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 → 우리 민법 총칙편에서 규정

     2) 취득시효 :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자라는 외관의 사실 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가
                    진실된 권리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 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물권편에서 규정

3. 시효제도의 존재사유
   - 사회질서의 안정 및 유지에 필요함
   -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성으로 부터 소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
   -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제시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 제척기간이 차서 끝나면 그 권리는 당연 소멸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소멸시효의 요건>

   1. 필요한 것 :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함
                        위의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함 (= 소멸시효의 진행)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림 [제162조 1항]
                   But,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림

     (2) 소유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제162조 2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통설, 이견 있음)

     (3)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점유권 & 유치권 :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의존하여 인정되므로 소멸시효의 문제가 없음
          - 질권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림 [제292조]
          - 지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 Vs 그 존속기간이 소멸시효기간보다 긴 경우
            에는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가 나뉨
          - 물권에 준하는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통설, 이견 있음)

     (4) 형성권
         a. 존속기간이 정해진 형성권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라고 하는 소멸시효의
            요건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형성권행사 기간제한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으로 봄.

          b. 존속기간이 없는 형성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기간이 문제가 됨
            통설 -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봄

       (5) 항변권 : 그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므로 청구권의
                      행사가 없는 데도 기간의 경과로 항변권이 소멸한다는 것 타당하지 않음

       (6) 친족, 상속법상의 권리 : 제척기간 적용은 있으나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음 (통설)

   <권리의 불행사>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계산이 진행됨

    1. 법률상의 장애 :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But,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채무자의 부재 등은 사실상 장애임

    2. 기산점 : 그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한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통설)

       a. 기한을 정한 채권 : '기한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에서는 변제의 지체 or 강제집행과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전체 채권에 대한 변제
                                   기가 도래하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통설)
       b.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통설)
       c. 조건부권리 :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함
                         즉,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므로 조건의 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통설)
       d.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 [제766조 1항]
       e. 부작위채권 : 위방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제166조 2항]

   <소멸시효기간>

   1. 보통은 10년. [제162조 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
                      [상법 제64조]

   2. 3 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a.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b. 의사, 간호원(사), 조산원(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c.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d.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등이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 채권
      e.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f.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g.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1 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4조]
       a.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등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b.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c.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권의 대금채권
       d.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 권리불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or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는 제도 [제178조]

   - 민법에서 정하는 중단사유
     a. 소멸시효중단의 일반규정 [제168조]
     b. 소멸시효중단의 개별적 규정 [제170조 ~ 제177조]
     c. 청구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 제174조]
     d.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68조 제2호 : 제175조 및 제 176조]
     e. 승인 [제168조 제3호 : 제177조]
     f.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제169조 및 제178조]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

   2. 취득시효에의 준용 여부 : 시효정지에 취지에 비추어 이를 취득시효에만 배척할 이유가
                                    없으므로 명벽한 입법적 불비하고 지적함

    3. 시효정지의 사유
       a. 무능력자 : 소멸시효 기간 만ㄽ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음 [제179조]
       b. 부부간의 권리 :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음 [제180조 제2항]
       c.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or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함 [제181조]
       d. 천재, 기타 사변 :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음 [제182조]


   <소멸시효의 효과>

    1. 절대적 소멸설 [다수설]
      -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
      - 논거 : 1)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라 시효원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2) 제369조, 제766조 제 1항 부칙 제8조 제1항은 '소멸한다' or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소멸한다를 뜻한다고 봄

    2. 상대적 소멸설 [소수설]
       -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는 견해
        - 논거 : 1)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멸하기 곤란함

                    2)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채무가가 간계를 써서 신의칙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시효
                       중단을 방해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사회정의에 반함

<소멸시효의 소급효>

   - 주장 :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음

   -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제167조]

   - 시효제도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한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통설)

   -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음 [제495조]

<소멸시효의 포기>

1. 의의 :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리는 것

2. 시효완성 전의 포기
    - 소멸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함 [제184조 1항]
    - 왜? 시효제도는 권리, 의무에 관한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이므로 개인의
             의하여 미리 배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 (통설)

3. 시효완성 후의 포기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됨 [제184조의 반대해석, 통설]
    -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장적
       의사표시이며, 이에 따라서 처음부터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함
    - 요건 :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통설)

4. '주된 권리' 의 소멸과 종된 권리
     - 원본채권 등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그 효력은 이자채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제183조], 즉,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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