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10-24 17:50:52 , 134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성폭력]-형사소송-성폭력(폭행)에 대한 유형
성폭력은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 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 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 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 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심리적 극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 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 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 된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
20세기 성과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 사례에서도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 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 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에서는 여성의 노출과 성폭력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문 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면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폭 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 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 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사례를 통해 보아도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 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 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강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 며
못마땅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이때가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강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 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