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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이혼-재판상 이혼사유 사례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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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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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민법 제840조 제 1호)
민법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다방경영자라 하여도 오전 1시경 남편이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다른 남자를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곤거리는 행위
② 축첩행위(부정행위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차이가 없다)
③ 처가 남편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당한 경우
④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예
① 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것이라야 함)
②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하여 남편이 책임 있는 경우
③ 처가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처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 8.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남편의 용서를 받고도 1982. 2. 5.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 13. 남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경우
②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
③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유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남편과 동거 중 자주 친정에 가고 그때마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②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③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부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남편과 불화가 심화되던 중 남편으로부터 몇 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②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고간 비교적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는 경우
③ 처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
① 처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처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경우
②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
③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환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이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단기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중의 당사자들의 행위, 태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건강·성격·자산·수입,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한 예
①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②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③ 남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경우
④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던 경우
⑤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⑥ 성교불능, 성생활의 부조화, 성적 이상, 불치의 정신병 등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예
①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
③ 아내가 남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남편이 아내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남편의 입장을 아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경우
⑤ 아내가 남편의 인장을 차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남편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남편도 찬성한 양품점 경영으로 인한 경우
⑥ 임신불능, 성적기능이 다소 부족, 사소한 불화나 감정대립, 가벼운 정신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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